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1. 개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에서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을 말한다.

2. 상세

미국의 저작권 기간 연장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인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에릭 엘드리드 쪽에 참여했었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그 사건에서 영향을 받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를 설립하고 CC 라이선스를 만들었다.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된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이용허락 조건

CC 라이선스를 구성하는 이용허락조건은 BY, NC, ND, SA가 있으며, 조건이 없는 경우는 CC0(퍼블릭 도메인)이다.

• 저작자표시(Attribution, BY)

  
  이름이나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항이다. CC0(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한 모든 CC 라이선스는 저작자 표시를 기본으로 한다.

• 비영리(Noncommercial, NC)

  
  해당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원한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ND)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SA)

  
  저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배포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작 후 이 조건을 떼거나 변경금지로 대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저작자와 이후에 거쳐 간 저작자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4. CC 라이선스 종류

이용허락조건들을 조합한 6종류의 라이선스와 CC0(퍼블릭 도메인)이 있다.

• 저작자표시(CC BY)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영리적 사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저작자표시-변경금지(CC BY-ND)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한다면, 상업적 사용이나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도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영리적 사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도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한다면, 복사 및 배포는 가능하다. 그러나 영리적 사용이 불가능하고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 CC0(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및 한국법상 저작인격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저작권자를 허위로 게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단지 저작물 배포 및 2차 창작시 저작자 표시 의무(BY)가 없는 것뿐이다.

5. 정리

허용되는 요소

라이선스 호환표

좌측은 기존 저작물의 라이선스고, 상단은 개작하여 새로 배포할 라이선스다.

6. 참고

• 위키와 같은 형태의 공동 저작물일 경우 URL이나 해당 위키 사이트의 이름을 표기하면 된다.
• 이용허락 조건 중 ND와 SA는 양립 불가능하다.
• 번역 역시 2차 창작물에 해당한다.
• 저작권자는 CC 라이선스 규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작물에서 CC 라이선스를 뗄 권리가 있다. 물론 이는 앞으로 배포할 수정본에 대한 것이며, 이미 배포된 저작물의 복제본 또는 2차 저작물의 CC 라이선스를 취소하지는 못한다.
• CC 라이선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저작권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제삼자가 CC 라이선스 표기를 허위로 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의 소지가 제삼자가 아닌 행위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7.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를 할 때, 가능한 한 아래 4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1. 원저작물의 제목
2. 원저작자명
3. 원저작물의 출처링크
4. 원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

출처 표기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 이용 방식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한다.

• Logo by NONRIA, CC BY 라이선스
  원저작물의 제목: Logo
  원저작자: NONRIA
  원저작물의 출처링크: https://nonria.com/post/102/ (하이퍼링크)
  원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 CC BY

간소화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 NONRIA / CC BY

8. 출처

•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CC BY
• 내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O.D.E.) / CC BY
  나무위키 / CC BY-NC-SA 2.0 KR

이 글은 CC BY-NC-SA 2.0 KR 라이선스를 따릅니다.